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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양식 받을 수 있는곳

꿈꾸며 사랑하며 2016. 8.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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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경제 상황이나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결혼 하는 커플이 많이 줄어든 추세라고 합니다. 결혼 하기도 힘들지만, 이혼은 과거에 비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편인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황혼 이혼이 보편화 되어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노년이라도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부부 일방의 잘못이나 귀책사유로 인해서 다른 일방에게 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대개는 '합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이혼의사를 확인 받고 나서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 관서인 시(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혼인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협의이혼서류양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복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와 "마.자녀의 양육과 친권자협의에 관한 협의서" 2가지 서류를 받는 법과 그 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에 비치된 서류이지만 인터넷 상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타"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리고 4개의 메뉴가 뜹니다. 절차안내, 양식모음, 재판지원, 위치정보. 이 중에서 양식모음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열리는 검색창에 '협의이혼'이라고 검색하시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 이라는 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검색창에 "친권자" 라고 치시면 아래 서류종류 중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 이라는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서류 모두 한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서류양식 하단에 보면 3줄짜리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결혼의 전부일까?라고 생각하며 눈을 뜨게 되는 아침, 그 부부에 신혼의 즐거움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근사했는데 어떤게 된 거지? 뭐가 잘못된 걸까?"라며 어쩌면 이렇게 회의에 빠지게 되어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 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조차 그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잘 모르고 있어,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들이닥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결혼한 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당신의 행복을 염려해 주는 진실한 친구나 선배, 또는 형제자매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 준 가장 멋진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생활은 평생을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저 멀리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진정한 행복을 찾아 꿈의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여행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꿈들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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